울산 모텔 살인사건

 

2015년 6월 9일, 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이미숙 씨가 3년째 만난 내연남 전모 씨에게 끌려나가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에 있는 한 모텔로 갔고, 6시간 뒤 사망한 사건.

당시 119 출동대원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었고 심정지 상태였다"고 말했고, 온 몸에 멍자국이 있었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119 출동대원이 오기 전에 이미 사망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
2.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밝혀진 사건의 진실
방송 직후 경찰 수사관보다 오히려 PD가 수사를 더 잘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다.

이미숙 씨의 유가족 및 지인들은 하나 같이 내연남 전 모씨의 폭행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한 증거들이 속속히 나왔는데, 실제로 CCTV현장에서 이미숙 씨가 내연남 전모 씨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장면이나 3년 내내 이미숙 씨 스마트폰으로 위치추적까지 하는 등 전형적인 스토커기질을 보였다. 평소에도 이미숙 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기에 유가족, 지인, 네티즌들은 그가 살인했을 거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혐의 없음" 처리를 해버렸고 가해자 전모 씨는 원 직장인 H중공업에 멀쩡하게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드러났다. 이후 제작진이 취재를 통해 CCTV와 사건의 정황 등 증거를 확보했고 이것이 방송으로 송출되고 난 후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다. 궁금한 이야기 Y를 본 시청자들이 분노해 다음 아고라 서명게시판을 만들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3. 방송 이후
경찰은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전에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으며 방송이 나간 이후인 2015년 7월 15일, 구속영장을 신청, 7월 20일, 울산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라고 주장했고 이후 변호인 측에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해오고 있다고 한다.

2016년 1월 2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전씨는 내연녀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며 남자관계가 의심되자 술에 취해 폭행했다”며 “살인의 증거와 부검인 소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당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 징역5년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기사를 찾아 볼수가 없다.(사실 관련기사 링크 바람)
4. 사건 수사의 문제점
4.1. 울산동부경찰서 관련 논란
많은 네티즌들의 항의전화 빗발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직무유기. 한국 경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초동수사 실패. 초동수사를 실패하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가게 안에 CCTV가 달려있는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했고, PD가 "CCTV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언급했지만 "어느 업소에 가도 신발장 비추는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거기다 휴대전화 분석은 유족이 직접 해야된다는 소리까지 한 것이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나갔다.

결국 방송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결국 사과를 하지 않았다.
4.2. 울산지방법원의 입장
초기에 네티즌들은 가해자 전 모씨의 폭행으로 인한 살인이 명백한데도 기각했다고 까고 있었다. 하지만, 판사의 입장에서는 부검서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가 없다. 일단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가해자 전 모씨가 살인에 관해서 극구 부인하는 입장이라 판사 입장에도 증거물을 더 보충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