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계곡 살인 사건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조무락계곡의 용소폭포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같이 놀러온 피해자 윤상엽을 물놀이 중에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

사건 발생 초기에는 단순히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보도되었고, 사건을 조사하던 가평경찰서는 10월 경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기사

그러나 2019년 10월 경 윤상엽의 누나 윤미성이 대학 동창인 친구를 통해서 일산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형사에게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지능범죄 수사팀장이 가평경찰서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윤상엽의 누나 및 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건 검토 후,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일명 범죄첩보를 제출했으며, 2019년 11월 초 일산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을 가평경찰서에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 지 한 달 후, 이은해는 보험사에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 청구 시 6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은해는 2020년 3월 경 당시 보험사와 분쟁 중인 이들의 제보를 받고 있었던 그것이 알고싶다에 이를 제보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김영태 피디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이은해와 통화하면서 언행에 의문을 느끼고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시작했고, 2020년 10월 경 방송을 통해 이은해의 행적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2020년 12월 말 경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이은해, 조현수, 이준수를 살인, 보험사기 미수 공범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의정부지검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인천지검에서는 2021년 2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하여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사건 및 보험사기 미수로 혐의에 입증할 수 있는 복어독 사건과 낚시터 살인미수 사건을 추가 확인하면서 이들의 혐의가 더 명백하게 드러났다.

추가적인 사건과 함께 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아내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당시 30세)는 2021년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은 잠적했고, 이에 경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를 가평군 용소계곡에 강제로 다이빙시켜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2022년 3월 30일에 공개 수배했으며, 이 사달이 일어나기 1달 전인 2019년 5월에도 경기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일부러 물에 빠뜨리고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2. 공범 및 일행
등장 인물이 다양하고, 맥락에 따라 호칭이 다양하여 쉬운 이해를 위해 텍스트의 색을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이은해는 빨간색, 조현수는 파란색, 이 씨는 올리브색, 유 씨는 주황색[다크모드]으로 표시하였다.

당시 용소계곡에서 사망한 피해자 윤상엽과 같이 간 일행은 총 7명이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윤상엽(고인)
이은해(여성, 윤상엽의 법적 배우자)
조현수(남성, 이은해의 내연남)
이 씨(남성, 이은해의 내연남4)
최 씨(여성, 이 씨의 애인)
유 씨(여성, 이은해의 후배)
김 씨(남성, 유 씨의 친구)

당시 용소계곡 여행을 계획한 것은 윤상엽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이은해의 주장에 의하면 유 씨는 중학교 때부터 동생(후배)이었고 조현수는 이은해의 정말 친한 친구이며 조현수도 윤상엽을 좋아했다고 한다.

윤상엽의 지인과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수상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상엽의 직장은 수원이고 이은해가 주소지는 인천인데 왜 굳이 별거했는가?' 하는 점을 지목했다. 이에 고인은 그냥 '자신은 여기에 있고 싶고 아내는 인천에 살고 싶어한다'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가평경찰서는 본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사건을 재수사한 일산서부경찰서는 2020년 12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송치했으며, 의정부지검은 배우자 이 씨와 내연남 조 씨의 거주지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송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증거 불충분에 살인의 고의성 등 범죄구성 요건 미비로 법적으론 자칫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은해는 2017년 혼인 후 윤씨와 함께 산 적 없이 다른 남성과 동거해왔고, 윤씨가 경제적 착취로 빈곤상태였는데도 실손보험은 방치하고 과도한 생명보험료를 납부했다. 6차례나 실효된 보험을 되살렸고, 계약 만료 4시간 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조재빈 당시 인천지검 1차장검사(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뇌부 차원의 결단을 끌어냈다. 그는 진실규명에 실패하더라도 피해자 한을 풀어주기 위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검사가 말하는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가석방 의논하며 "아이 신나" 수사력이 뛰어난 검사 2명을 배정해 6개월간 구속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했다. 만기가 촉박한 구속사건 부담을 덜어, 계곡살인 사건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범행현장에 보험사기 목격자 역할을 할 지인들이 항상 동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계획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답사 등 사전준비와 추가 범행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사팀엔 기존 증거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 주변인을 모두 조사해 피의자가 2번 이상 찾은 장소는 철저히 살피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계곡 사건 전에도 복어 독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섬뜩하고 끔찍한 살인 미수 시도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특히 '양양 복어독' 사건 당일인 2019년 2월 17일 이은해·조현수의 삭제됐던 텔레그램 대화가 복구된 순간 실마리가 풀렸다. 이은해가 "(복어 독이 많이 든) 알이 없어서 이번 판도 GG일 듯"이라고 보내자, 복어 내장 등을 공수한 조현수는 "피나 다른 것들로도 갈 수 있대"라고 답한다. 이은해가 "근데 왜 쟤 멀쩡하냐"라고 언급한 내용도 담겼다. 살인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였다.

수사팀은 2021년 12월 이은해·조현수 1차 조사에서 계획살인 증거를 제시하며 압박했으며, 궁지에 몰렸음을 깨달은 둘은 다음날부로 예정된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버렸다. 피의자들의 도주로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체포·통신·계좌부터 배달대행업체 의뢰내역까지 영장 50여 건을 발부받고, 팀을 나눠 전국 각지에 잠복했지만 조력자들 도움으로 쉽사리 흔적이 잡히지 않았다. 경찰에 소재 수사 협조 공문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된 이상 더 요청할 수는 없었다.

기소중지하고 살인범을 방치할 수는 없어 방법을 고심하던 조 검사는 이에 검찰 차원의 공개수사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전례 없는 일에 대검은 난색을 표했지만, 설득 끝에 2022년 3월 공개수사로 전환됐다. 조 검사는 이후 "그때 포기했다면 검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2022년 3월 30일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로 관련인들 중 피해자의 배우자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명수배, 두 사람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적으로 밝혀졌다. 220330_보도자료(가평_용소계곡_살인_사건_피의자_2명_도주)-인천지검.pdf남편 보험금 노린 '계곡 살인' 용의자 2명 공개수배

다만, 방송 및 취재 문서에 서술된 카페 고소 건은 공개 수배자라도 수배지를 붙여 놓는 것 이외의 신상정보 공개와 모욕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당연히 변호사가 수배자를 변호한다고 잡혀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흉악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도 있고, 애초에 경찰이 다 반려시켜 버린다. 이들 덕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실효성과 그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이 외국에는 대부분 없으며,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지도 않고, 범죄자들마저 합의금 장사를 하거나 변호사들의 영업거리로 이용되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모욕죄가 흉악범죄자들이 법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사람들의 입을 막아 자유로운 제보 및 정보 제공을 막는 부작용을 낳았으므로, 그 필요성에 대한 법조계 내부 및 사회적인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범죄자 자체도 문제지만, 연관된 사람들의 무지막지한 고소로 인해, 자유로운 제보와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태완이법에 의해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죽는 그날까지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붙잡혀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증언하듯 도피생활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충분한 자금이 있고, 이들을 있는 힘껏 도와줄 범죄조직이 있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기반이 없는 젊은 남녀 2명이 말도 잘 안 통하는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며, 국내에서의 도피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말할 것도 없다. 사실상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 조희팔 이후 밀항이 더 어려워진 데다 2020년대 초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에, 밀항 시도 같은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설령 이미 출국했거나 밀항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국을 하더라도 인터폴을 대동하면서까지 수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 도망자 신세가 될 수 밖에 없다. 밀항부터 신분세탁, 도주까지 해외 범죄조직 조직원들이 나서는 식으로 이은해와 조현수의 뒷배를 전부 다 봐주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일단 신상 공개를 하고, 언론에 여론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이은해와 조현수의 유죄를 확신하는 건 물론이고, 가능한 한 최고 형량을 내려 사회에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겠다는 일벌백계의 의지가 있을 때 하는 행위이다. 법원도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검거되면 살아서 바깥 땅을 밟을 가능성은 0에 한없이 가깝다.

2022년 4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 조현수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은해, 조현수 봤다" 제보 잇따라.. 검찰 추적

제보에 따르면, 조현수는 158~162cm의 단신이고 이은해도 이와 비슷한 키이며 조현수는 평소에 깔창을 사용해 이보다 커 보일 수 있다.

2022년 4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는 계곡에 동행했던 30세 남성을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그도 2020년 12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당시 기소의견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전과 28범에 현재 다른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022년 4월 6일에는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가 공개 수배 중인 두 사람을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합동 검거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8일 인천지검은 이은해가 2019년 남편에게 복어독을 먹이고 나서 조현수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은해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복어피(독)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13일 이은해가 숨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아 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2022년 4월 14일 경찰은 범인들을 압수수색하면서 범행과 관련된 조현수의 노트를 확보했다. 

경찰은 과거 경찰과 검찰의 조서 기록을 살펴, 4월 13일께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를 특정하고, 이면도로와 인근 건물 CCTV를 일일이 확인해, 이 씨와 조 씨가 4월 초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했다. 은신처로 고양시 인근을 특정하게 된 계기가 기막힌데, 공개수배가 떨어진 지 4일 뒤인 4월 3일에 태연하게 여행을 떠났고, 이를 포착한 경찰이 차적 조회를 통해 여행을 같이 다녀온 지인을 조사해 은신처를 확보한 것이다. 

2022년 4월 16일 낮 12시 25분 경, 수배 17일만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어느 오피스텔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되었다. 계속되는 은거 생활 끝에 이은해가 아버지에게 자수의 뜻을 전했고, 이에 아버지가 경찰에게 은거지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후 아버지가 기다리는 삼송역의 약속장소에 나타난다고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복도에 있던 조현수와 집 안에 있던 이은해를 체포했다. 

식사는 배달앱 현금 결제로 해결했고 다른 입주민들은 물론, 건물 관리인이나 상가 근무자들 또한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을 정도로 극단적인 은신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마저도 잡힐 즈음에는 둘 다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야윈 상태였다고 한다. 결국 굶어서 죽거나 감옥으로 가거나 선택지가 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감옥을 가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었다.  

한편, 가평계곡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건이 잘 기억도 안 나고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체포되어 검찰에서 조사받았고, 구속 기소 후 바로 재판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이은해는 찾아온 국선변호인을 돌려보내고,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선언했으며, 동시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사선변호인으로 홍덕희(변시 9회), 김혜진을 공동선임하였다.

2022년 4월 28일, 도피 사범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0429_보도자료(계곡_살인_사건_범인도피_사범_구속영장_청구)-인천지검.pdf 이후 5월 16일, 구속기소되었다. 220516_보도자료(계곡_살인_사건_범인도피_사범_구속_기소)-인천지검.pdf

이은해가 남편을 가스라이팅하고, 착취와 억압을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이 정황을 바탕으로 2022년 5월 4일 구속 기소가 결정되었다. 

이날 인천지검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20504_보도자료(계곡_살인_사건_중간_수사_결과)-인천지검.pdf

5월 18일, 공범에 대해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다음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220519_보도자료(계곡_살인_사건_공범_구속영장_청구)-인천지검.pdf

2022년 8월 공판진행 중으로, 850여 건의 조사기록을 대부분 불인정한다고 하여 15회 이상의 공판이 잡혔으며, 총 증인으로 41명이 섭외되었다. 850여 건의 조사기록은 이전 고유정 사건의 2배가 넘는 조사기록으로 알려졌다는 후문이다.

재판에서 조현수는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조현수가 검찰조사 때 남긴 메모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담당 검사를 찐따 같다'고 조롱하는 표현이 남아 있었다. 공판검사는 “강압수사를 하는 검사한테 찐따라고 하는 등의 멘트는 아닌 거 같다. 제가 찐따 같아 보였나”라고 반문했다. 

2022년 9월 재판 중 변호사 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은해는 구명조끼 등의 구호장비를 던져줬고, 조현수는 수경을 착용하고 구호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유력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여론으로 기소됐으며, 검찰과 언론이 유죄를 단정지었고, 사생활 폭로와 인격모독을 했다는 변호를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은해가 남편과는 조건만남이고, 결혼은 위장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또한 명백한 증거나 증인, 증언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