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경기도 광주시에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
2023년 6월 22일 오전 7시경,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회덕교 근방 빌라촌의 빌라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심삼섭(77)은 이웃인 50대 남성 B씨(55)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와 싸움을 벌였다. 싸움 도중 심씨는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일본도를 가져와 B씨의 양쪽 손목과 배 등을 찔렀다.
B씨는 닥터헬기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로 이동도중 혈액 손실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닥터헬기를 타고 남부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당일 오후 3시 17분경 사건이 발생한 지 8시간여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경찰은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게 되었다. 출동한 경찰은 심씨를 체포했고,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가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와 B씨는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은 범행 직전 새벽 5시부터 CCTV의 전기 코드가 빠져있는 것 을 확인하고 심씨가 의도적으로 CCTV의 전원을 뽑아놨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기사
경찰은 숨진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기사
심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일본도는 2015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씨는 평소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을 한답시고 "이웃과 어울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떠들고 다녔지만, 그의 주차 방식은 이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활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심 씨가 거주했던 빌라는 주차칸이 8칸이다.
주차시비를 벌였던 심 씨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
아래 사진을 보면 심 씨 거주 빌라 외벽에는 가스계량기가 8개뿐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심 씨가 거주했던 빌라는 고작 8가구만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씨가 거주했던 빌라 가스계량기 8개
결국, 1가구당 주차칸 1개를 지정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서로서로 주차를 선 넘지 말고 주차칸 안에 잘했다면 주차갈등 따윈 발생하지 않았을 장소란 의미다.
그러나 심 씨의 주차방식을 보면 정말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는 형태인데, 아래 사진을 보자.
심 씨의 주차방식(2021년 촬영)
그냥 대충 사선으로 들어와서 주차해 버린다. 주차선 지키지 않는 게 패시브라는 의미이며 본인 편한 대로 생각하고 본인 편한 대로 주차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인물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주차방식 1, 2를 보면 그는 측면 주차 선을 지키지 않으며, 주차방식 3을 보면 앞면 주차 선 또한 지키지 않는다. 빌라 입구에 가까이 붙여 이웃들의 동선을 배려하지 않는 주차방식을 2년 내내 실천해 왔었음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주차 갈등이 아니라, 심씨가 2년 넘게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주차 가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빌라의 주차관리 반장을 담당하던 피해자가 주차 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심씨에게 주차를 똑바로 하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그에 불만을 갖고 있던 심씨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8월 31일 검찰에서 무기징역 이 구형되었다 검찰 측은 심 씨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과정과 관련해 "심 씨가 사건 발생 2시간 전인 지난 6월22일 오전 5시쯤 자신 소유의 화물차 블랙박스를 끈 뒤 피해자를 기다리다 오전 7시쯤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나오자 화물차에서 일본도를 꺼내 살해했다"면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심씨 측 변호인은 "오랫동안 쌓인 감정으로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블랙박스를 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023년 10월 26일, 1심 재판부(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도 명령하는 한편 심씨의 일본도 또한 몰수했다. 재판부는 "공격 횟수와 정도가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지만 CCTV 전원을 제거하거나 ‘도검을 집에서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이 없는 점, 77세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5월 8일, 2심 재판부(수원고법 형사2-1부)는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심씨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인 징역 25년을 유지하였다. 범인이 77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이대로 형량이 확정되면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