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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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반지하에 세들어 살던 세 모녀 일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

당시 60세였던 박 모씨는 35세였던 큰딸, 32세였던 작은딸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인근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나 빚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부담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2003년에 방광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2005년에 두 딸과 함께 송파구 석촌동으로 이사 온 어머니인 박씨가 사실상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1달 전에 넘어져 몸을 다쳐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실의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생활고로 고민하던 끝에 집세 및 공과금인 70만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일가족이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유서의 내용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였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사건 이후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많은 논쟁과 비판이 오갔다.

박씨 가족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어머니 박씨는 식당에서 일할 당시 월 120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으며 큰딸의 질병인 당뇨와 고혈압은 근로능력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식당 일을 그만둔 상황에 가족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은딸이 유일했지만 이 경우 가족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2명인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제한이 생긴다.

제도의 허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 계층으로 구별된 사람들만을 돕는 선별적 복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료의 전산화가 잘 되어 있음에도 각 자료의 유기적 연결은 안 되어 있어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든 자료들(급여 명세서, 4대보험료 납부 증명서 등)을 수혜자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심지어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거래 조회 동의서 등을 작성했는데도 금융거래내역서를 가져오라는 공무원도 있고, 심지어 규정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들이 공무원 이랍시고 앉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가야한다.(...) 어찌되었든 지원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자신이 취약 계층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공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회적으로 공무원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악성민원인으로 몰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살림살이는 모두 임의 폐기처분되었고 장례는 빈소도 없이 쓸쓸히 치러졌으며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친지 등 10여명이 전부였다고 한다.

2016년 2월 26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로 송파 세 모녀 2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

사건 이전은 물론, 사건 이후인 2014년 부터 지금까지도 일가족자살 사건 자체는 끊이질 않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나 대침체 때 거리로 쫓겨나고 죽어나간 숱한 사람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

2015년에는 용인시에서 일가족 4명이 생활고에 허덕이다 번개탄 불을 피워 집단 자살했다. 정확히는 자녀 둘을 살해하며 자살했다. 

2019년에는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빚과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비슷한 방식으로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양주시에서도 아버지가 어린 아들 둘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살뿐만 아니라 6세 아들을 포함한 탈북 모자 가정이 굶어죽는 사건도 일어났다. 탈북자 모자 숨진 채 발견..."아사 추정" 다만 기사에 나온 것처럼 탈북 모자의 경우 처음에는 탈북자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결혼으로 인해 지원자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다시 이혼하면서 신청 자격은 충족했지만 이웃과의 교류가 없어서 다시 수급자신청을 하면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굶어죽은 것으로 보인다. 고독사로 굶어죽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지만(2011년 32세 최고은, 전 영화감독) 가족 단위로 굶어죽은 사건은 전례가 거의 없었다.

아래는 2019년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서울 화곡동 일가족 4명 자살(1.24) △경남 거제 펜션 20대 청년 3명(2.22) △전남 여수 리조트 한 가족 4명(2.25) △경기 남양주 펜션 3명(3.2) △충남 공주 일가족 4명(3.6) △부산 한 가족 3명(3.13) △경기 양주 한 가족(3.18) △경기 화성 일가족4명(3.26) △경기 시흥 일가족 4명(5.5) △경기 김포 구래 한 가족(5.7) △대구 동구 2명(5.17) △충남 공주 여인숙 2명(5.20) △경기 의정부 한 가족 3명(5.20) △경기 시흥 한 가족 4명(6.9) △울산 모자 자살(7.10) △울산 청년 3명(7.10) △제주 펜션 3명(7.14) △경기 의왕 한 가족 4명(8.17) △대전 한 가족 4명(9.4) △인천 아라뱃길 자매 2명(9.21) △충북 단양 청년 4명(9.22) △인천 남동구 2명(9.24) △제주 연동 한 가족 4명(10.1) △경남 김해빌라 한 가족 3명(10.2) △경기 시흥 한 가족 4명(10.8) △경남 거제 한 가족 4명(10.15) △경기 의정부 모자 2명(10.23) △서울 성북동 한 가족 4명(11.3) △경기 양주 한 가족 3명(11.6) △경기 가평 펜션 젊은 남녀 5명 자살 시도 2명 사망(11.19) △인천 계양구 한 가족 4명(11.20) △충남 천안 쌍둥이형제(12.4) △대구 북구 한가족 4명(12.24)

2020년 1월 6일에도 생활고로 인해 김포에서 일가족자살이 일어났다.

2022년 8월에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 8월에는 김해에서 자녀를 살해하고 동반자살하려다 실패한 남자가 구속되었다.

2024년에는 구미에서 40대 부부가 8세 딸을 죽이고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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