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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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3일에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서 8명의 남고생들이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촛불이 있는 방에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2009년 5월 2일 8명의 남고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1학년 여고생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5월 3일 오전 1시경 여고생을 8명 중 1명의 거주지였던 부천시의 한 다세대주택의 지하 방으로 유인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촛불을 켜 놓은 채 방치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는 그대로 화재에서 사망했다. 가해자 측과 그 부모들은 "피해자 쪽에서 돈 요구" 등 법정에서 파렴치한 진술을 쏟아냈다고 한다. 서울고법은 촉법소년인 1명을 제외하고 가해자 7명에게 특수강간과 과실치사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쌍둥이 형제 곽부환·곽배환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모군은 형량이 높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D군은 부모와 함께 A양의 부모를 찾아 사과를 거듭하고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참고로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았던 곽부환과 곽배환은 경희대학교 캠퍼스 커플인 치과의사 곽종채(郭鍾彩)·강예라(姜禮羅)의 아들이자 이회창의 생외손(甥外孫)이며 이회창 누나 이회영(李會英)의 외손자다. 치과는 2010년 3월부터 영업하지 않고 있다가 이름을 바꿔 개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B 형제의 동생이 지방 조선소에 입사하려다가 정체가 들켜 입사가 취소됐다는 글이 2015년 10월 말 인터넷에 올라왔다.

가해자의 부모가 유력인사라서 가볍게 처벌받았다는 억측도 있었지만 특수강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에 소년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면 크게 법적으로 가벼운 판결은 아니다.

이 사건은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을 지른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촛불이 있는 방에 방치하였는데 화재가 나 사망한 사건이다. 고의 방화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방화죄를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과실치사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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