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전여친 폭행치사 사건
2024년 4월 1일 오전 2004년생 남성 김씨가 동갑인 전 여자친구 19세 이효정을 폭행해 4월 10일 숨지게 한 사건. 4월 16일 JT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거제시 소재 고등학교 동창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2022년부터 사건 발생일까지 3년 정도 만남과 헤어짐이 잦았던 사이로 사건 발생 시기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 서로 신고한 데이트 폭력 신고 접수 건수만 일방폭행과 쌍방폭행을 포함에 11건에 이르지만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이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받은 1건을 제외하면 종결되거나 경찰에 발생 보고만 되었다. 김씨는 일부러 피해자를 따라 같은 대학교로 진학했고 피해자를 괴롭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피해자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했고 가해자는 자퇴했다.
2024년 4월 1일 오전 술에 취한 김씨는 피해자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취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누르고 폭행하였는데 자기를 안 만나고 왜 다른 친구들하고 술을 같이 먹느냐는 것이 이유였다.
피해자는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눈 아래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며 목이 졸린 흔적과 다리에는 상처도 있었다. 입원 치료를 받던 중 4월 10일 새벽 상태가 악화되어 부산과 창원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4시간 뒤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피해자 사후 가해자 김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으나 몇 시간 뒤 1차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사안이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는에 통상적으로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해 검찰이 불승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불승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4년 5월 14일 2차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가해자 김씨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국 다음날인 5월 15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월 2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김씨는 신변 노출과 심리적 압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일 가해자가 도주 우려로 구속되었다.
사건 이후 김씨와 그 가족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으며 가족은 집을 급매에 올리고 이사를 갔다.
사망한 지 45일만인 2024년 5월 25일 피해자 이씨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2024년 5월 30일 검찰은 가해자 김씨를 상해치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6월 14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국민동의청원에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