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일
2024년 3월 5일
발생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사건 유형
사망(자살) 사건
당사자
김포시 주무관 A씨(남성, 39)
원인
악성 민원 및 사이버 불링 피해
경기도 김포시의 도로관리과 소속인 주무관(남성, 39)이 네이버 카페 콜럼버스의 부동산 정보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한 끝에 2024년 3월 5일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경인일보에 단독보도(1, 2)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클리앙, 에펨코리아, 더쿠, 개드립넷)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어 동아일보, 뉴스원 등 후속 보도가 있었다.
이에 가해자들은 사이버 불링 글을 일제히 삭제하는 추태를 보였고, 카페 운영진은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배너를 달았다. 관련 기사
신상을 공개하고 민원 폭탄을 부추긴 핵심 가해자 두 명, 카페 활동명 'illliilllliillliilll'과 '쿠마빠빠'도 신상이 공개되어 인터넷상에 노출되었다. 두 명 전부 개인 블로그를 운영했지만 비난을 받자 초기화했으며 인스타그램 등 타 SNS도 계정을 삭제했다. 해당 가해자들이 매체에 출연했던 영상까지 유튜브에서 발굴되는 등 자신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었다. 특히 '쿠마빠빠'는 이전부터 해당 카페에서 악성 민원을 넣고 공무원들을 괴롭혔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상습 악성 민원인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의 자살은 전일(혹은 당일) 약 50건에 가까운 민원을 빙자한 전화테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민원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항의성 전화를 한 사람들이 위 언급된 두 가해자만을 방패막이 삼아 숨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의식수준이 낮은 이들의 집단린치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황당한 것은 이 민원이 포트홀을 보수해 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이뤄진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로 인한 차량 정체 민원이었다는 것이다. 포트홀 때문에 이미 민원에 시달리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보수 조치에 나섰으나, 돌아온 것은 왜 포트홀을 보수해서 길을 막히게 하냐는 조리돌림이었던 만큼 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해도 민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시 당국에서 해당 카페의 누리꾼들 중 일부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기다가 해당 공무원은 퇴근했다는 illliilllliillliilll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을 끝까지 지킨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수많은 인신공격성 댓글과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아 오던 고인의 컴퓨터에는 '힘들다'는 세 글자가 선명히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신상 보호 필요성을 말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3월 11일, 김포시에서 긴급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위원회에서 관련자들 고발, 자료 수집, 인권위 진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접 김포경찰서를 방문하여, 수사의뢰서를 건냈다. (방문 사진)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의 죄책은 모욕, 정통망법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이다.
3월 12일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사망한 공무원을 추모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충주시가 아니었다면 더욱 공론화되지 못하고 묻혀갈 뻔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3월 26일, 김포시에서 순직 신청을 했다.
소위 ‘쓰레기 민원’, 즉 악성 민원도 다 받아줘야 하는 대한민국 행정체계의 문제점이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젊은 공무원의 자살은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시되어 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고쳐진 적이 없다(관련 기사). 표를 받아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들(구청장, 군수, 도지사, 시장 등)이 민원인이 아무리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일선 공무원보다는 표가 되는 민원인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 민주주의의 특성도 한몫한다. 민원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형식을 갖춘 문서로만 가능하게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공탁금을 거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행정체계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관한 조치가 아예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관련 업무는 법대로 해도 민원, 법대로 하지 않아도 민원이 발생하는 업무다. 가령, 이면도로나 보도에 청과상이나 어물전이 매대를 크게 펼쳐서 통행 장애와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면, 담당 공무원은 매대를 사유지까지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빌미로 상인들은 선출직에게 몰려가서 해당 공무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읍소한다. 그렇다고 상인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규제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은 위법을 조장한다는 민원에 시달린다. 버스, 택시, 불법 주정차 등의 교통행정 업무도 담당 공무원이 유사한 구조로 인하여 민원에 시달린다. 이렇게 도로와 교통 분야는 담당 공무원이 성문법이 아니라 떼법이나 내기분상해죄에 저촉되지 않게 처리하는 게 판단의 척도가 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행정 분야지만, 민원처리법은 다른 분야의 행정과 똑같이, 발생하는 민원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담당 공무원이 답변해줄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는 것과, 이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움직임조차 없다는 것 역시 큰 문제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후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에서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행안부 민원제도과는 2022년 7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2023년 시점엔 이미 대다수 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없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으며 결국 이번에도 이런 사고를 막지 못했다. 법령 개정에 따른 각 지자체의 보호 방안에는 "특수민원 발생 시 30분 휴식",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같은 허무맹랑한 내용만 가득할 뿐이며 심지어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바디캠 착용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공무원들이 차고 있는 바디캠은 누가 봐도 거추장스럽고 개목줄같이 생긴 우스꽝스러운123 외형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굳이 바디캠이 아니더라도 휴대폰을 통한 녹음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 중 이런 바디캠을 차고 업무를 보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것. 이마저도 민원인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민원인의 편을 드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커뮤니티에 있다. 네이버 카페, 밴드, 오픈채팅방, 당근이나 디시인사이드 등 다양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가 있으면 그것이 공인이든 일반인이든 저격글을 올려 괴롭힘을 유도하는 행위는 하나의 인터넷 문화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이번에 이슈가 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주들이나 교사 등 그 대상은 매우 넓다. 대부분 저격글 글쓴이 본인이 진상짓이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다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거절하면 카페에 저격글을 올려 그 사람을 상대로 집단 괴롭힘 내지 사이버 불링을 유도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