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
대한민국의 여성 전용의 다음 카페인 여성시대의 불특정 다수의 게시글에서 최소 수 년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제도권 언론에서 "여성판 N번방" 사건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여성시대의 회원들이 다음 카페라는 공개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미성년자 및 주한미군 등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인 남성들의 나체 사진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며 공유하였고, 남성들의 몸매를 품평하며 성희롱을 하여 국제적 물의를 일으켰다.
2024년 3월 8일, 이슈 유튜버인 기자 김은희가 여성시대 내부를 탐사보도했다. 탐사보도영상
여성시대의 양남 가볍게 만나는 데시들의 사담 달글[삭제됨]에서, 회원들이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를 '후기글' 형태로 공유한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도 포함한 다양한 남성들의 사진과 신체적, 특히 성적 특징을 외설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목록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2023년 5월 1일에 빈 내용의 달글이 최초로 만들어졌고, 2023년 5월 19일부터 해당 달글을 활성화하여, 2024년 3월 8일 시점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 품평을 포함해 6801개의 달글이 달렸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달글 시스템을 이용한 데다, 의도적으로 검색을 막기 위해 필터링을 이용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수년간의 게시글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왔다.
2024년 5월 12일, 인터넷 커뮤니티 주식 갤러리에 여성시대의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안들이 추가로 제보되었다.
2024년 5월 13일,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의 '미국 육군(r/army)' 서브레딧(하위 게시판)에 "[주의] 한국 파병된 군인들의 개인정보가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다"는 제목으로 주식 갤러리의 해당 글을 인용하며 크게 화제가 되었다. 작성자는 주한미군으로 8년 근무했다고 밝히며,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가 한국 여성 커뮤니티(급진적 페미니스트) 사이에 공유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싶다" 등을 말했다. 레딧 원본글
2024년 5월 15일, 국내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했다.
2024년 5월 16일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북미국 당국자는 민원인과의 질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주한미군에 대한 범죄 사안으로 인식된다"면서 "북미국 소속의 한미안보협력과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미 안보협력 및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여성판 N번방 사건은)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행위", "민감한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는 건 명백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 "법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결정하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가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 해도, 가해자가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유했다면 해당 사진은 불법 촬영물로 인정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기구"라며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 심의하여 삭제,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있으며,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내용 심의는 'URL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URL을 알 수 없는 경우 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심의가 불가능한데, 질의한 해당 사건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정보가 담긴 URL이 2024년 5월 19일 기준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가능하여 통신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위원회는 불법 유해성 정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 게시자에 대한 처벌은 위원회와 별개로 수사권을 가진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담당 중이니 불법 유해 정보 게시자 처벌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슈가 된 글은 카페에서 특정 등급이 아닌 회원은 볼 수 없는 비공개 게시글", "카카오는 운영정책상 다음 카페 비공개 게시글을 임의로 확인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카페 이용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없다"고 말했다. 즉 해당 카페나 회원들을 제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5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가해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과 같은 제재가 가능한지 카카오에 최근 문의했다", "카카오는 문제가 된 게시글이 삭제되면서 작성자 정보도 삭제됐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제재가 어렵다", "논란 직후 가해자들이 글을 삭제하기 전에 카카오가 기민하게 움직였다면 제재가 가능했을 것", "이 부분은 좀 답답한 게 사실" 등을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개 게시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정책 위반 시 ('클린다음'을 통해) 제재가 가능하지만 비공개 게시글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임의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번 이슈가 된 카페는 인증 절차를 통해 가입한 회원에게 공개되며 특정 등급이 아닌 경우 게시글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고 있어 비공개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도탁스에선 대량 차단한 것과 형평성 질문에 대해) 회원들의 신고가 많아져 처리량이 증가하며 이용 제재가 증가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용자 제재를 해제하고 있다", "(소위 '여성판 N번방' 가해자들 역시) 게시글 신고 인입 시 운영 정책 위반 여부 확인 후 제재 처리 진행 예정", "(게시글 삭제시 서버에서도 바로 삭제되어 증거보존력이 떨어진단 질문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이상 문제가 된 게시글을 특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이를 보존할 수도 없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카카오 측은 카페 운영진에게 '건전한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권고 메일을 발송", "향후 게시글/댓글 작성 자정 캠페인과 자동화된 클린 시스템 도입을 포함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2024년 5월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문제된 커뮤니티 및 작성자를 비롯한 전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불거진 초기부터 본청에서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2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커뮤니티에서 정확히 어떠한 글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입건 여부에 대해선, 주한미군 외 한국인도 피해자로 특정할지 등은) 조사를 진행한 뒤 판단할 사항이기에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다", "서울대생 사건은 주로 지인을 능욕했고, 여성 커뮤니티 사건은 외국 남성들을 품평한 점에서 사건의 성질이 다르다" 등을 말했다.
여성시대 운영자가 다음의 요청으로 공지사항을 올렸다.
여성시대 공지 및 법률 위반 유저 관련 안내
Daum의 요청으로 법률 위반 유저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여성시대 공지: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WU3B/1
여성시대에서는 공지상 모든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지 숙지 후 카페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시대 운영진은 카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나, 댓글 포함 매일 50만개 이상 업로드되는 글들을 전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기에
더욱 클린한 카페 환경을 위해 공지 위반 유저 발견 시 회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시대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등 공지를 위반하는 경우 활동중지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 5월 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5월 20일부터 본청이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3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서 할 생각",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작성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 등 법리 검토를 진행 중" 등을 말했다.
2024년 6월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보고를 받아본 결과 해당 사건은 (기존의) n번방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존) n번방은 텔레그램 시스템을 이용해 특정 여성의 약점을 잡아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해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것", "(이번 건은) 회원 가입을 한 회원을 상대로 한 공개 사이트에서 성관계 경험담이나 (남성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 부적절한 내용을 게시하고 공유한 사건", "n번방은 성착취물과 관련한 것을 통칭해 일컫는 것", "(이번 건은) 성착취물이 아니고, 부적절한 내용이 인터넷에 게재, 공유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한다",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 등 법리 검토를 진행 중" 등을 말했다.
2024년 6월 20일, 카카오는 다음 카페 약관을 대폭 개정하여 익명으로 쓰였거나 이미 삭제된 글의 작성자도 특정할 수 있게 되고, 비공개 글의 전체공개 조치도 가능하게끔 한다. 경찰 조사가 착수되자 작성자들이 글을 삭제하여 책임을 피한 가장 최근의 케이스가 바로 이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이다. 카카오 측은 "약관 개정은 카페지기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회원간 분쟁 발생 시 카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일부 카페에서 발생한 모욕 등 사건과는 무관하다", "닉네임 감추기 게시판에서 작성·삭제된 글의 경우 운영자에게 제보된 글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작성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