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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5년 5월 22일 새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40대 남교사 A씨가 교내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A씨의 사망은 평소 그가 지도하던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 상세 내용
- 발견 및 신고: 2025년 5월 22일 오전 0시 29분경, A씨의 가족들이 학교 교무실에서 A씨의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 사망 장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본관 뒤편 창고에서 A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 민원 내용 및 경과: A씨는 평소 무단결석이 잦고 흡연을 하는 학생을 걱정하며 지도했다. 이에 해당 학생의 가족들은 2025년 3월부터 사건 발생 직전까지 학교와 제주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A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시로 전화하여 '아이가 교사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왜 폭언을 했느냐' 등의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인의 고통: 유족에 따르면, A씨는 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유서에도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심경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지속적인 연락: 유족이 공개한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학생 가족으로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 많게는 10여 차례의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남아 있었다.
- 병가 미루기: A씨는 사망하기 사흘 전, 학생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하겠다는 연락에 예정되었던 병가까지 미룬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 유족의 주장: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잘못이 없음에도 학생 가족에게 사과했지만, 상대 측에서는 계속 트집을 잡으며 '사과하지 말라', '벌은 알아서 받으라'고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남편이 억울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경과 및 사회적 반응
- 경찰 수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특히 학생 가족의 행위가 협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학생 가족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착수하여 철저히 수사 중이며,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 교육청 대응: 제주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후 해당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방안을 전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학교의 민원대응팀에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학교 번호로만 연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교사와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돕는 한편,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 추모 분위기: 제주도교육청은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교육청 앞마당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했다. 학교 앞에는 추모 플래카드가 걸리고 근조화환이 놓였다.
- 전국 교육계의 애도: 전국 교육계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으며,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교육청, 경남교사노조, 경남교총은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 제자들의 추모 및 진상 규명 요구: A씨의 제자들은 고인을 "누구보다 학생들에게 진심인 선생님"이었다고 회상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 교원단체의 입장: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권 5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순직 인정 서명 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5월 27일까지 4만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 추모식: 5월 28일 늦은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경남도교육청 마당에 마련된 추모분향소 앞에서 추모식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민원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 측 입장
학교 측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존재하나, 교사의 개인 번호로 학부모나 학생과 통화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보호자가 교사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A씨 가족이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5월 19일 이후에야 인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와 교사의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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